순서
1. 미군이 부산에 도입한다는 ‘주피터프로젝트’란 무엇인가요?
2. 실험실에서 다루는 생화학무기는 어떤 것이 있나요?
3. 생화학무기실험이 꼭 필요한가요? 위험하진 않나요?
4. 왜 하필 부산인가요?
5. 정부와 국방부, 부산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6.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미군이 부산에 도입한다는 <주피터프로젝트>란 무엇인가요?

<주피터프로젝트>란 미군의 생화학전 대비 프로젝트입니다.
생화학 공격에 대비해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군용 연구로, 2013년부터 용산, 오산, 군산 등지에 주한미군 실험실을 두고 생화학 실험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탄저균과 보툴리눔처럼 세균전에 사용되는 맹독성 세균으로 실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게 문제가 되어서 합동조사반을 꾸리기도 했지만, 정확한 실험 내용과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무부는 작년 11월 <주피터프로젝트>를 부산의 8부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대한민국 국방부나 부산시에는 알리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난 5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비 계약을 마쳤고 주피터 관리사, 통합위협관제소 요원, 생물학분석연구 요원 등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참고 자료 1
- “한국은 (원한다면) 어디에서나 실험할 수 있는 나라”
  
“왜 한국인가? (중략) 그런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싶다면, 당신은 (주한미군 내) 어디에서든 (구역이 시작되는 어느 지점에서든)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

- <주피터프로젝트> 총괄 담당인 미 육군 에지우드생화학연구센터 피터 박사

2. 실험실에서 다루는 생화학무기는 어떤 것이 있나요?

탄저균

작년 살아있는 균이 페덱스를 통해 오산기지에 배송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알려진 대표적인 세균전 무기입니다.
포자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데, 가열하거나 일광, 화학소독 등에도 죽지 않고 흙속에서 포자 형태로 100년 가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치사율이 95%에 이르며, 감염 후 하루 안에 치료받지 못하면 80%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에는 이견이 있지만, 탄저균 100kg으로 약 100~300만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톨리눔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보툴리눔 독소증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1930년대 일본의 731부대가 자행한 인체실험을 통해 생물무기로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미국과 구 소련 등에서 세균전무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구상에 알려진 독성물질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세균전이 가능한 병원체 중 탄저균 등과 함께 가장 위험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외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페스트균, 한타바이러스, 에볼라바이러스 등이 있으며, 주로 폭탄이나 공기 중 살포 방식으로 퍼뜨리게 됩니다.
최근에는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지카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추진하겠다는 에지우드생화학연구센터의 발표를 JTBC가 인용하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3. 생화학무기실험이 꼭 필요한가요? 위험하진 않나요?

생화학무기 실험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1975년에 발표된 BWC, 즉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따르면 세균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과 생산 및 비축을 금지하고 폐기하는 것을 국제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안보리의 제소 및 조사 절차 등이 이루어집니다.
작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만약 부산에 생화학무기실험실이 설치되어 실험이 이루어진다면 이 역시 국제법 위반입니다.

사소한 실수도 대형 참사로

1979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생화학무기 실험 도중 유출된 탄저균으로 두 달 간 20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때 유출된 탄저균 양은 1g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오염되면 회복 불가능

1945년 원자폭탄 공격을 받았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42년 탄저균 살포 실험장이었던 영국의 그뤼나드 섬은 지금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있습니다.

북한의 위협? 미군 보호?

주한미군은 ‘북한의 생물학 위협과 전 세계적인 생물학 테러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실험실을 설치하며, 방어용이고 탐지장비만 도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발표된 <주피터프로젝트> 추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에지우드생화학연구센터 소속 에마뉴엘 피터 박사 인터뷰 내용
(주피터 프로젝트가 주한미군에서 실시된 배경에 관한 답변)
- “한국에서 진행된 원형의(template) 아이디어는 미군의 아프리카사령부나 유럽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에 적용(replicated)될 수 있다"
- "이러한 향상된 기술 실험(ATD)을 하려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호의적이고 지정학적으로도 관계가 있으며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려고 한다"

정작 <주피터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에지우드생화학연구센터는 북한에 대한 위협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한국에서의 실험 결과가 전 세계에 주둔하는 미군을 위해 사용되며, 한국은 미국에게 호의적이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탐지장비만 도입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부산의 <주피터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인력모집 공고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생물학분석연구 요원은 연구실에서 샘플(sample)의 수거와 전달, 분석 등을 하는 임무로 반드시(must) 생화학 연구실 경험과 생화학전에 익숙한 경험을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모집 공고는 '주피터 프로젝트'는 해당 분야의 구성원들로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도입하려는 <주피터프로젝트>를 통해 생물학전 실험실, 생화학전 샘플 분석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 역시 보장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왜 하필 부산인가요?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부산으로 선정했다” ?? 

미 국방부는 5월 16일 공식 답변을 통해 미군이 관할하는 '부산 8부두'에 주피터 프로젝트를 선정한 이유에 관해 "군사항구로서의 전략적 중요성과 인구 밀집 지역의 근접성(proximity to a major population center)을 근거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라서 생화학 프로젝트의 첫 도입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주피터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미 육군의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CBC)'는 인구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먼 미국 메릴랜드 주 에지우드 지역에 있습니다. 테러리스트 등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하는 방어 장비라는 명분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 도입하는 것이라면, 미국 워싱턴D.C.나 뉴욕시 근처에 먼저 도입하는 것이 맞지만 미국 대도시 지역에 설치된 사례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해당 지역인 부산시나 부산시민의 뜻은 묻지도 않고 결정한 것 또한 문제입니다.
 
5. 정부와 국방부, 부산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국방부는 지난 5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의 발표를 근거로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 ‘생화학실험실은 만들지만 실험용 샘플은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시의 입장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살아있는 탄저균’ 사태가 발생할 당시에도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 이뤄진 합동조사에서도 결국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주피터프로젝트>를 도입한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나서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와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권국가답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주피터프로젝트> 탐지장비
    (야외 설치는 기본~ 그렇다면 실험은?) 

6.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대 우희종교수 인터뷰 내용 중 발췌
- 부산에 <주피터프로젝트>가 도입된다는 의미는..

부산지역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가 모여 생화학무기 실험실이 8부두에 설치되는 데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모아 <주한미군 생화학무기 실험실 부산 설치를 반대하는 부산시민대책위(준)>을 결성하였습니다.

(약칭) 부산시민대책위(준)는
- 목표 : 부산에 생화학무기 실험실 설치 계획 철회
- 기치 :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 
를 내걸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강연회와 토론회,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많은 부산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대책위(준)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