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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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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님평화 작성일15-12-16 09:57 조회5,8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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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영주댐 공사가 완성 단계에 있고, 담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이 있었다.

1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선언에 참여한 이들은 “낙동강 재자연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내성천이 쓸모없는 댐때문에 수몰될 위기”라며 영주댐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낙동강 현장에서 연구한 박창근 교수(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는 “댐의 목적은 홍수예방과 물공급인데, 이 지역은 홍수가 나지도 않고, 물도 풍부해 가뭄이 들지도 않는다”며 영주댐이 다목적 댐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보면, 이 댐이 홍수조절에 대한 편익은 0.3퍼센트인 반면에, 86퍼센트가 낙동강 중하류 수질개선 목적”이라며,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실제는 수질이 나빠졌고, 물을 모아 희석시켜서 개선하겠다는 황당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주댐 담수에 대해 “아직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내성천에 대한 생태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물이 필요한지와 생태조사를 통해 담수를 하면 내성천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1157명이 포상을 받았다”며 이 중 많은 전문가와 교수가 포함돼 있는데, 4대강 사업의 논리를 마련해 준 지식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 15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을 촉구하는 선언이 있었다. ⓒ배선영 기자

안선영 수녀(예수수도회)는 “잘못한 것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고통받는 사람과 자연에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 이런 일이 몇 년째 계속 되는 것을 보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며, “그래도 자신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덕분에 희망을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의당 김세균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박문수 신부(예수회) 등이 선언문을 함께 발표했다. 선언문에 함께 참여한 사람은 실제로 304명이며 이 중 천주교계가 98명이다.

한편, 지난 10일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58명의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국민소송단을 모아 책임자를 고발했던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 조사위원회는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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