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리로 나선 세월호 유가족들

박래군_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세월호 가족들이 다시 거리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농성하던 유가족들 두 명이 연행되었습니다. 다행이 오늘 24시간 지나고 나서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됐는데 왜 연행했는지 아세요? 경찰이 농성장에 침탈해서 거기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연행했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노란리본을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가로수 은행나무에다가 높이 달았더니 그것을 떼겠다고 저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가슴에 달고 계시자나요. 잊지 않겠다고, 세월호 참사 잊지 않고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하겠다고 저희가 달고 다니는, 우리한테는 상징 같은 건데, 저 사람들은 노란리본만 보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마 높은 분이 한 말씀 하셨나 봐요. 저 노란리본은 뭐냐 라고 한마디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것을 기어이 떼겠다고 그렇게 와서 유가족까지 잡아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거리에 나가서 농성을 할까? 작년 4월 1주기 때 거리농성하고 처음인거 같은데, 왜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꺼라 생각하지만 잠깐 짧게 말씀드릴께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하라고 해서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거를 강제 종료 시키려고 하는 거에요. 조사도 다 못했는데. 이제 조사를 30%밖에 못했는데 빨리 종료 시키려고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행동 절차로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요. 지난해 2015년 1월1일부터 법이 시행됐다고 하는 거에요. 그때부터 조사활동이 시작 된거고 법에 따라서 1년이 지났고 6월 말이면 1년 6개월, 법에 의한 조사활동 기간 다 보장한거 아니냐는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억지냐? 작년 2015년 1월 1일은 위원장도 임명이 안 되었고, 위원들도 임명이 안됐어요. 위원장과 위원들 임명장이 전달된 건 3월 5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그런데 실제 위원장과 위원들만 있으면 뭐합니까. 조사관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된게 8월 4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전에 다른 조사기구들처럼 실제 조사기한 시점은 작년 8월 4일 이후로 따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야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이 정부는 무조건 1년 지났고, 그러니까 6월말로 끝내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저희 세월호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관련된 진상규명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려는 것에 맞서서 세월호 특조위를 지키고 또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하면서 정부를 규탄하는 농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해야 하잖아요. 세월호는 거기에 미수습자들 수습해야하고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에 중요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훼손하지 말고 온전하게 인양하라고 계속 주장해왔던 겁니다.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저희가 일주일 또 막 싸우면서 세월호 인양하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세월호 인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준비 철저히 해서 분명히 7월말에 인양할 수 있을거라고 했는데 벌써 세 번째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연기를 했는데 5월에 발표를 했죠. 또 연기한답니다. 파도가 1m만 쳐도 어렵다는 거에요. 맹골수도가 어떤 곳인데 파도1m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은 준비가 안됐고 다 엉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유가족들도 이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우리가 모두 참여하는 선에서 공개적으로 인양준비하고 그 자료도 함께 공유해라 했는데 안하고 있는 거에요. 이러다가 세월호를 인양할 기술적인 한계라든지 자연조건 때문에 어렵다고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급한 마음에 유가족들이 여기에 나오게 된 겁니다.

내일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을려고 해요. 내일 오전 10시에 각계 시국선언들을 위한 시국선언을 한 시간 앞두고 농성장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세월호에 관련된 상황 설명을 드리고 11시부터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국대회를 하려고 해요. 정부에 요구하고 국회에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기간 확실히 보장하라, 언제까지?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 그래야 세월호 인양할 것 아닙니까. 정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잖아요? 마치 3개월 정도 연장해 주는 것처럼,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법에 보장된 조사활동 기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뺏어 가는 거죠. 도둑질 해가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를 도둑질 해가는 거죠. 이런 것에 맞서서 정부가 법을 지키도록 압박해 나가고 그리고 국회가 자꾸만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7월 6일까지 이번에는 임시국회 끝나기 전에 특별법 개정해라, 그래서 정부가 딴소리 못하게 이렇게 좀 압박해줬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1시에는 국회 앞으로 이동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3시에 국회의장을 면담하게 됩니다.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죠. 저희는 모여야 힘이 생기고 모여서 함께 외치고 함께 또 주장해야만 이 정부가 그나마 움직이고 국회를 조종하고 그럴꺼 같습니다.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